• ’낙제점" 100점 만점에 대부분 40점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 ’낙제’ 점수를 매겼다.

종합편성채널(종편) 채널 승인에서 부터 최근 미디어렙법 ’야합’ 사태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는 방통위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평가로 해석된다. 국민들은 특히 나아지지 않는 가계 통신비 부담과 잦은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 부족 등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29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통위의 지난 4년간 주요 16개 정책성과와 2012년에 우선 추진을 기대하는 정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근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방통위의 16개 전체 정책 평균 점수는 5.3점에 그쳤다. 이 가운데 ‘가계 통신비 인하’가 4.2점으로 가장 낮았고 ‘통신사업자의 마케팅비 억제’와 ‘사이버 공격 예방/대응능력 강화’가 각 4.5점으로 대부분의 주요정책들이 낙제에 해당하는 4점대에 그쳤다.

‘방송통신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4.6점), ‘방송통신 분야 중소 벤처 기업 육성’(4.6점) 등은 MB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 기조에 크게 미흡했다. ‘방송규제 완화/종편 채널 신규 승인’(5점), ’방송 광고 규제 완화’(5점) 등 편파적인 미디어 정책 논란 시비를 부른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책 만족도도 저조했다.

그나마 ‘스마트폰 대중화’가 6점으로 높았지만 아이폰 도입이 늦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통위 보다는 업계의 덕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올해 방통위가 추진할 것을 기대하는 정책으로 폭발적인 데이터 수요에 대비한 네트워크 확충(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조성(22.6%),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15.1%)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업무보고에서 방통위는 여전히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과는 거리가 먼 지상파 방송사 위주의 정책을 대거 쏟아내는 ‘역주행’을 드러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