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처럼 3선 이상은 국회의원에 나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19대 국회부터는 국회의원에게도 성과주의가 적용돼야 한다.”

총ㆍ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각자 쇄신, 당정비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전문가들이 ‘이색’ 정치개혁 아이디어를 내놔 주목된다.

최근 동아시아포럼 주최로 열린 ‘정치개혁과 정당정치 발전방안 세미나’에서는 정당ㆍ정치 개혁의 방안에 대한 정치학 전문가와 정치학계 원로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전득주 숭실대 명예교수는 이날 ‘국회의원에게도 성과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전 교수는 “국회의원이 1년 동안 입법 발의자로서 1건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국회의원에게 감봉제를, 일정한 건수 이상을 통과시켰을 경우 인센티브제를 검토ㆍ실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여야 합의 불발로 예산안 처리 기일을 넘길 경우에는 모든 국회의원이 연대 책임을 지고 의원 월급 2개월 분을 반납해 저소득층에게 기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선거법 개정을 두고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나왔다. 정치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연구돼온 ▷혼합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해 ▷선거법 위반 시 금액의 50배 국가 헌납 ▷투표율 미흡자에 대한 벌금 ▷3선 이상 국회의원 출마 금지 방안 등이 토론 테이블에 올랐다.

특히 여권이 인적쇄신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3선 이상 국회의원 출마금지 방안’은 ‘인적 쇄신’ 논의와 맞물리며 토론에 불을 지폈다.

토론자로 자선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국회의원 4선 제한 제도는 특정인물 중심의 정당정치나 계파 정치 청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4선 이상의 국회의원을 허용해야 경륜을 가진 지도자가 배출되고 국정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정당정치 위기상황과 대립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낸 반면, 선거를 앞둔 인적쇄신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전 교수는 “강제적 인적쇄신은 사회 분열만 조장할 뿐”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영성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인적쇄신이 이뤄져야 이를 바탕으로 정책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 @mona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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