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율의 부유세를 신설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550억달러(한화 약 66조원)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 글로벌 재정 위기에 맞서 고용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분석이 나왔다.

ILO가 지난해 10월 발행한 ‘월드 오브 워크 리포트 2011(World of Work Report 2011)’에 따르면, 부유세(wealth tax)를 신설하거나 이미 있는 경우에 세율을 조금만 늘려도 상당한 정부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전 세계 가장 부유한 10%의 계층이 부의 70%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들에게 3% 세율의 부유세를 매기면 2010년 기준 세계적으로 4조달러, G20 회원국만 놓고 봐도 3조5000억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별 부유세 수입 예상 규모는 미국이 1조2000억달러로 가장 많았다. 일본 4470억달러, 중국 3510억달러, 프랑스 2580억달러, 영국 2320억달러, 브라질 700억달러, 한국 550억달러 등이다.

보고서는 “부유세는 꾸준히 걷을 수 있어 훌륭한 재분배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며, ”특정국가에서 친고용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노동자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런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최근 국내에선 ‘한국판 버핏세’로 불리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35%에서 상향조정된 38%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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