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與 “전대 선관위 위탁”, 선관위 “전대 조사권 신설”
뉴스종합| 2012-01-11 09:06
정치권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전대 관리업무 전반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선관위도 ‘전대 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전대 선관위 위탁 방안은 정당법 제48조 2항을 근거로 한다. 정당법 제48조 2항은 정치자금법에 의거해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중앙당은 당 대표 경선 사무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의 전당대회는 선관위의 관리와 통제를 받게된다. 아울러 경선 비용을 후보자가 아닌 정당과 국가에서 보전하는 선거공영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핵심 당직자는 “선거관리 업무를 선관위에 위탁하려면 여야 합의로 정당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 문제를 놓고 야당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정개특위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정당활동과 전대 선거운동의 문제점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도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관위 ‘전대 조사권’ 신설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1일 “당 대표 경선에 대해 선관위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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