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野 돈봉투 근절 아이디어 백출

여야 정치권이 돈봉투 근절을 위해 중앙선관위에 전대를 위탁키로 결정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선거를 감시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금품선거 관행을 근절하려면, 보다 근원적인 ‘정당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중 정당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한 한국정치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전권을 휘두르는 정당이 보다 슬림해져야 한다는 것.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보다 파격적으로 “당원이 직접 투표로 뽑는 원외 대표직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대표와 일반 의원들 간의 수직적인 형태, 의원 개인 의사보다는 당론으로 움직이는 것도 중앙집권적 당의 폐해로, 원외 대표직을 아예 없애자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을 제안,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직접 발의해서 투표하고 소환하는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자는 것.

홍준표 전 대표도 전대 선관위 위탁 해법에 대해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며, 순회 경선과 지역투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중앙선관위에 당내 선거를 위탁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순회 경선과 지역투표를 도입해 지역별로 토론과 유세, 투개표를 즉석에서 해야 흥미가 높아지고 돈선거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민선 기자> / 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