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학교보안관 사업이 올해 학교장 직영체제로 전환됐지만 학교보안관들의 반발이 거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보다 관련 예산이 36억원 가량 증액됐지만, 학교보안관 측은 오히려 예산 20억원이 줄었다며 예산을 깎은 시의회를 시의회 U-신문고에 수십여개의 글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집중 성토하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첫 도입된 학교보안관 사업 예산은 지난해 144억원에서 올해 180억원으로 늘었다.

시의회는 지난해 말 시 예산 심의에서 시가 올린 학교보안관 예산 200억원에서 20억원을 감액하고, 전년 대비 36억원 증액된 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90만원 가량인 학교보안관의 월 급여를 20만원 증액하도록 조정하고, 그 대신 위탁운영기관에 지급되는 예산 20억원을 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학교보안관 제도는 MBC아카데미 등 위탁운영기관 4곳에서 학교보안관을 교육해 학교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운영됐다.

17일 현재 시의회 U-신문고에는 학교보안관으로 일하고 있다는 수십여명의 시민이 학교보안관 운영 방식이 기존의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뀐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U-신문고에 글을 올린 홍성하씨는 “학교보안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운영 시스템을 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청에서 학교 측에 (학교보안관 관련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인사권에서 공정성이 없어지고 학교보안관은 잡부 혹은 경비원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역시 U-신문고에 글을 올린 김길호씨는 “최초에는 계약기간이 2년이었는데 1년만에 변경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MBC아카데미 학원에서 학교보안관 교육을 이수하고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도변경으로 인해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취업이 결정된다니 너무 난감하다”고 적었다.

학교보안관에서 근무했다는 이희건씨는 “보안관 운영 회사에서 세심한 관리를 받고 보람되게 근무하던 중 올해 3월부터 제도가 바뀐 것을 알았다”며 “그동안 체계적 관리와 교육을 해 준 회사의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시의회 측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현재 선정된 4개 업체를 통한 위탁운영 방식은 중소기업의 고유업종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이 이를 서울시에 요구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학교보안관의 실 급여수준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이를 해결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업체와 시 사이에 정식 계약이 없었던 만큼 서울시의 공고만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다만 공고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시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와 약속한 운영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게 됐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