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예산 9·11 이후 첫 삭감

전 세계적으로 부는 긴축 바람이 미군에도 불어닥쳤다. 미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9ㆍ11테러 이후 처음으로 삭감하고, 육군 병력을 오는 2017년까지 8만명 줄이기로 했다.

이는 이달 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밝힌 새 국방전략 구상의 후속조치로,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자구책이자 이라크전 종전 등에 따른 것이다.

다만 한반도에는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을 유지키로 했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아ㆍ태지역 집중 전략의 일환이다.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26일(현지시간) 펜타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부는 오는 2013 회계연도에 국방기본예산 5250억달러, 아프가니스탄 전비 880억달러 등 총 6130억달러 예산 배정을 의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 적은 수준으로, 9ㆍ11테러 후 해마다 확대 일로였던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서게 됐다.

패네타 장관이 발표한 국방예산안은 다음달 13일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하는 2013 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육군 병력을 2017년까지 49만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9ㆍ11테러 당시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45개 전투여단을 최대 32개 여단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이 단행된다. 같은 기간 해병도 18만2000명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지역적인 ‘선택과 집중’ 전략도 읽혀진다. 유럽의 전투여단 수는 현 4개에서 2개로 절반이 줄어든다.

패네타 장관은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서 의미있는 병력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 아ㆍ태 지역의 미군은 향후 다목적군을 지향할 것이고, 향후 5~6년 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김영화 기자> / 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