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정강ㆍ정책 개정을 통해 ‘경제민주화’ 조항을 신설키로 함에 따라 사실상 대기업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대기업의 탐욕이 자본주의 위기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유방임적 대기업 정책을 손볼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권영진 정책쇄신분과 비대위원은 27일 경제민주화 조항과 관련해 “재벌정책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결정한 것” 이라며 “지금처럼 재벌들의 과도한 탐욕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영역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기업집단이 스스로 자신들의 환부에 칼을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불만이 높아질수록 대기업 집단의 탐욕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제도와 조치,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성장동력을 키우는 업종에 몰두하기보다는 조직과 유통망을 이용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빵집이나 분식집 등 골목상권을 점령해 골목대장 놀이를 하는 대기업 집단에 대해 국민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이나 야당이 경제민주화를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한 데 반해 한나라당은 거대한 경제세력으로부터 시장과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 경제’의 실현 관점에서 경제민주화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1% 부자의 세금을 늘려 99%에 나눠주겠다는 것은 듣기는 시원해 보이지만 국민 통합의 정신에 걸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잘못된 탐욕과 무책임한 사회적 역할을 지적하는 것이지 부자는 악, 서민은 선이라는 이분법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정강ㆍ정책의 형식도 ‘전문과 18개 강령’으로 이뤄진 기존 틀에서 ‘전문과 10대 과제-24개 정책’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권 위원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면서 “국민행복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정책과제들과 대안들을 10개 과제 형태로 묶었고, 세부적으로는 초안에서 24개의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존 정강ㆍ정책 전문이 선언적 어구로 이뤄졌다면 개정안에서는 국민에게 약속을 하는 공약형으로 바꿀 것” 이라며 “그래서 전문의 제목도 ‘국민약속’으로 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정치 대신 복지와 일자리를 앞자리에 배치하기로 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가 선결요건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일자리라는 설명이다.

그다음으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민주화가 자리잡고, 경제 분야 뒤쪽에는 정치 일반과 남북문제가 배치된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