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7일 ‘경제민주화’의 가치를 당 정책 전면에 앞세우며, 경제기조의 변화를 천명했다. 앞으로 한나라당이 MB노믹스와 선을 긋고, 직접 재벌개혁에 나설 뜻을 밝힌 셈이다.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쇄신분과 권영진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경제 민주화 실현을 정강 정책에 담는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헌법은 119조2항에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제 민주화를 명시하고 있다.

권 의원은 “야당은 경제민주화를 분배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우리는 거대한 경제세력으로부터 시장,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제의 실현 관점에서 경제민주화를 도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를 당 경제 정책 기조로 내세운 것은 앞으로 한나라당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재벌의 부당한 행태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권 의원은 “지금처럼 재벌들의 과도한 탐욕이 시장질서 무너뜨리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영역을 침해하면,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재벌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경제 민주화 실현’을 목표로 4ㆍ11 총선 공약 차원에서 대대적인 재벌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책쇄신분과 소속 비대위원 안종범 교수(성균관대)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에 대해 소홀했고, 정부의 역할이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전세계적인 공감대다. 정부의 역할 강화로는 대기업 규제강화 등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내부에서는 현 정부에서 이뤄진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을 비롯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폐해 방지, 하도급 제도 전면 혁신,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 등에 대한 정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쇄신분과위는 기존 정강ㆍ정책의 강령 제1조인 ‘정치’를 뒤로 미루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과 일자리 창출, 경제 민주화 등을 전면 배치키로 했다. 비대위 정책분과에서는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야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고, 주요 정책과제로 일자리창출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앞세웠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