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국회의원 총선과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일찌감치 올해 닥칠 복합위험으로 ▷유럽 재정위기 ▷원자재 가격 쇼크 ▷선거 리스크 등을 꼽았다.

실제로 선거 리스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0월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 완패한 뒤 ‘복지 우선 정책’으로 급선회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도 복지 경쟁에 가세해 복지가 선거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양극화 현상을 볼 때 정치권에서 부는 복지 바람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다만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복지 지출 확대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총선ㆍ대선서 복지 논쟁 불 붙는다

정치권의 표(票)풀리즘 공약은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이미 나왔다. 무상보육 정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만 5세를 대상으로 한 ‘누리 과정’을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0~2세 영아의 보육료도 전액 지원키로 결정했다. 또 단계적으로 만 4세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지만 한달도 안돼 내년부터 만 3~4세도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30~40대의 표심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이 설 연휴를 앞두고 발표한 제2금융권 전ㆍ월세 대출금리 인하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안도 갑작스럽게 내놓은 ‘설익은 공약’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에 ‘복지 정책’ 주도권을 빼앗긴 한나라당으로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다급해진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복지를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통합당도 복지 공약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일찍부터 ‘3+1 정책’(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반값 등록금)을 내놓고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차기 정권기간(2013~2017년)에 모두 84조3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통합당은 재정ㆍ지출ㆍ조세개혁과 ‘1% 부자증세’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도 무리한 공약으로 지적받는다.

▶복지 재정 급증…내년 100조원 넘을 수도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복지에 대한 재정 지출 규모가 작은 편이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건 및 복지 분야 재정 규모는 지난 2009년 기준 7.7%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9%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자유주의형 복지 국가 평균인 19.5%에도 크게 못 미친다. 복지에 대한 정부 관여도가 절대적으로 낮다.

반면 복지 지출은 빠르고 증가하고 있다.

보건ㆍ사회복지 분야 재원이 2007년 61조4000억원에서 올해 92조6000억원으로 50.8% 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연평균 8.56%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인 6.54%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보건ㆍ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9%에서 28.5%로, 2.6%포인트 확대됐다.

앞으로도 복지 지출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사회복지ㆍ보건 분야 지출은 2013년 97조3000억원, 2014년 102조8000억원, 2015년 108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매년 5%대 증가율을 보여 4%대 총지출 증가율을 웃돈다.

반값등록금이나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복지정책이 내년에 시행되면 사회복지ㆍ보건 분야 재정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여기에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까지 감안하면 더 암울해진다. 의료 재정과 공적연금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이 2010년 GDP 대비 6.0%에서 2050년에는 17.8%로, 11.7%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연합 국가의 증가 규모인 5.6%포인트의 약 2배에 달한다. 복지 수준이 현재보다 높아진다면 정부 지출이 이보다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확실한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보듯 뻔하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