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교육에서 ’수월성, 경쟁력’삭제... 대신 ’균등ㆍ공정 경쟁’... 박근혜 "엄청난 변화 있을 것"
뉴스종합| 2012-01-30 10:52
박근혜 식(式) 한나라당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30일 비대위 전체회의를 열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통한 공정한 출발과 경쟁,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등을 담은 새 정강정책을 확정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번 정강정책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의 나아갈 길이 국민행복에 있음을 명확히 했고, 아울러 보다 공정한 사회와 시장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잘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 당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 정책과 노선의 큰 변화도 예고했다.

이날 한나라당이 정한 새 정강정책은 교육 분야의 변화를 강조했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 제고 개념을 삭제한 대신 “균등한 교육기회를 위해 공정한 출발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학생 누구나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문장을 넣었다. 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생애진로 개발에 대한 지원, 인성교육의 확대 등 공교육의 강화 방안도 새로 들어갔다.

저출산과 남녀평등, 복지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담겼다. 우선 저출산 해결을 위해 자녀양육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명문화 됐다. 박근혜식 복지로 알려진 생애 주기형 맞춤형 복지도 명문화 했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이던 무상보육과 등록금 인하, 노인 복지 확대도 한층 탄력받을 전망이다.

또 정치개혁과 관련 ‘사회네트워크 정당’, 젊은 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니어 정당’의 개념이 담겼다. 특히 정부가 시장 실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세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며 경제 정책의 좌클릭을 천명했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한 박근혜식 통일론도 담았다.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강경 대북책 대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당 일각에서는 박 비대위원장의 과감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비대위 출범 이후 ‘보수’ 표현 삭제 논란 등을 겪으며 당 안팎에서 시달렸던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과감한 개혁에 손을 들었다는 분석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이날 “박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내부 화합을 고려해 과감성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 한나라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과감성을 보여줄 수 밖에 없다”며 “창조적 파괴를 위해서는 사람과 정책, 그리고 브랜드까지 바꾸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호ㆍ조민선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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