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견은 고작 5%대
지난해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의결권 행사는 오히려 전년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은 올 들어서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그 역시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31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2011년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민연금은 주주총회 안건 2770건 가운데 152건(5.5%)에 대해서만 반대했다. 찬성한 안건은 2618건(94.5%)에 달했고, 중립이나 기권을 표시한 안건은 없었다.
국민연금이 2010년에 찬성 93.1%, 반대 6.9%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도가 더 소극적으로 변했던 셈이다. 정관변경, 임원ㆍ감사 선임, 보수 및 퇴직금 제도, 스톡옵션, 합병ㆍ분할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안건에 대해 찬성률이 높아졌다.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 적극적 주주권 행사 논의 등에 비추어 실망스러운 결과다.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세부기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재량적으로 판단해 반대할 수 없는 여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해 4월 26일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와 지배구조 선진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국민연금이 다수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 등에서 의결권 행사를 강화해 양극화 해소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미래기획위원회와 당정의 호언장담은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연금에 설치키로 했던 ‘주주권리행사위원회’도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다음달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을 앞두고 있지만 크게 변할 것은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지침이라는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의결권 행사를 하는데, 이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2월 하순께 논의된다. 크게 바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은 “적극적으로 의결권이나 주주권 행사를 하려면, 의결권 행사지침 해설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전체 운용기금의 17.8%인 61조6576억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157개에 달한다.
최재원 기자/jwcho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