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도 우리의 산업 기술을 빼돌리려던 국가로는 ‘중국’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6일 발표한 2011년 산업기술유출사건 검거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한 24건의 산업기술 국제유출사건과 관련, 이중 58.3%에 해당하는 14건이 중국으로 유출될 뻔한 사건을 검거한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중국이 한국의 산업기술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대만, 미국, 독일, 스페인 순으로 국내기술이 발달하면서 선진국에서도 우리의 기술을 노리는 유출 시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술 유출 수단으로는 USB, HDD, 그리고 스마트폰등 이동식 저장매체를 통한 저장반출이 전체(84건)의 65%수준인 55건을 차지해 이메일등을 통한 네트워크 반출(12건)을 크게 앞섰다. 이동식 저장매체의 속도 및 용량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안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술 유출은 대부분 직원이 이직하면서 기술을 빼돌려 나가는 경우(59%)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창업, 기술매도등 내부에 의한 유출이 전체의 82%를 차지했으며 산업스파이등 외부자가 들어와 빼내는 경우는 전체의 18% 수준인 15건정도에 불과했다.


기술유출을 하게 된 동기는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54%), 회사내 처우불만(40%)등이 주를 이뤄 보안 시스템의 개선과 함게 직원들의 윤리의식 고양 및 연구원에 대한 처우개선등이 병행되야 함을 보여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2012년에는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내거나 피해신고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집중단속 하는 한편, 불법 취득한 기술을 활용해 제품 생산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등 제재시스템 운영, 기소전 몰수보전을 이용한 범죄수익 은닉 차단등을 중점으로 두고 수사하겟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