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제특허분쟁 컨설팅 및 지재권소송 보험 지원

특허청은 글로벌 특허분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유망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국제 특허분쟁 예방 및 대응 지원사업과 소송보험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009년도부터 외국의 기업과 특허분쟁을 겪고 있거나 특허분쟁이 예상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국제특허 전문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연계해 특허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모색해 주는 국제 특허분쟁 대응 및 예방 컨설팅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 사업에 특허청은 지난해에 72개 개별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수혜기업을 100개사로 확대하는 한편, 개별기업은 물론 공통의 특허분쟁 이슈를 갖는 기업군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허괴물의 공세에 관련된 중소기업이 연합전선을 구축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대기업과 해외 수출제품에 대한 특허보증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체집단에 대한 특허보증컨설팅도 실시해 국제특허분쟁에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특허소송 능력이 취약한 수출기업의 특허분쟁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경감해주기 위해 지재권 소송보험에 가입하도록 보험료의 7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도 시행한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이영대 국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제대로된 보호장구 및 전략을 갖추지 않고 각개로 국제 특허 전쟁터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특허분쟁대응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