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카의 빅엿’이란 욕설표현을 써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기호(42ㆍ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로 통보받은 데 대해 소명하기 위해 7일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심사에 출석했다.

서 판사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인사위 출석에 앞서 “지난 10년간의 법관 생활을 되돌아볼 때 법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나는 떳떳하다.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100페이지 이상의 충분한 소명자료를 준비했다”며 심사에서 적격 판정이 날 것으로 기대했다.

서 판사는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 방침이 알려지자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가카’는 대통령, ‘빅엿’은 욕설인 ‘엿먹이다’의 의미를 담은 조어다.

이후 법관인사위원회가 최근 재임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이 되는 법관 180여명 중 서 판사를 포함한 5, 6명에게 부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에 ’SNS 논란 탓’이리란 추측이 팽배했다. 하지만 실은 하위 2%였던 서 판사의 근무성적이 비적격 통보를 받은 직접적인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는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관계자들이 나와 ”서기호 판사님 힘내세요“ 등의 지지구호를 외쳤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