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오늘 오후 미디어렙법 본회의 처리

광고시장 심각한 훼손 우려

민주 “총선 이기면 법 개정”



국회가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을 처리키로 방침을 정하자, 선거를 앞두고 눈치보기에 급급한 정치권이 ‘종편 특혜의 결정판’과 다름없는 총선용 졸속입법에 공모한 것이란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2009년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신문 방송겸영 허용)을 모태로, 문방위 여당 단독처리 등의 우여곡절 끝에 이날 본회의에 오른 미디어렙법안은 0%대의 지지부진한 시청률로 고전하고 있는 ‘종편 구하기’ 성격이 짙다. 논란이 되는 법 조항 중에는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 시기를 3년(승인기준) 유예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인숙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규 사업자에 주는 혜택이 보통 1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종편의 유예기간 3년은 이해하기 어려운 지나친 특혜”라며 “과도한 경쟁 구조 속에서 시장이 크게 훼손되어 다른 군소 매체들에도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이 같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이날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키로 했지만, 여당과의 표대결에서 승산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색용에 그칠 공산이 크다.

종편의 민영 미디어렙 지분 소유 한도를 40%로 정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 조항은 방송사가 미디어렙을 사유화, 방송보도ㆍ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라는 미디어렙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미디어렙은 방송사의 광고영업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광고수익 확대를 위해 보도와 연계할 가능성을 제어, 감시하는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금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를 예방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국회비준이 끝난 한ㆍ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나선 민주통합당과 청와대의 갈등이 예상된다.                                                                       <박현구 기자> / phko@heraldm.ciom

지상파 방송 광고시 중소방송 광고와 연계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광고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대기업 광고 담당자는 “지상파 방송에 광고를 하기 위해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 광고까지 함께 사줘야 하는 것은 명백한 반(反)시장적 조항”이라며 “올해 두 차례 선거를 앞두고 종편사 소유 메이저 신문 눈치 보기가 이런 기형적인 법안을 만들어냈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가장 큰 문제는 현 조항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종편 매체들의 노골적인 광고영업으로 시청률 등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방송 광고시장의 질서가 깨지는 것은 물론 언론환경이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중소방송사 문제도 있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종편”이라며 “종편들이 한참 떨어지는 시청률을 무시하고 무리한 수준의 광고 및 협찬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실제로 개국 두 달이 지난 종편의 최근 평균시청률은 0.5%를 넘지 못하고 있다. 9일 TNmS에 따르면 종편 각사의 2월 첫째주 시청률(전국 유료매체 가입가구 기준)은 ‘채널 A’ 0.354%, ‘jtbc’ 0.429%, ‘MBN’ 0.356%, ‘TV조선’ 0.337%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케이블에서도 시청률 2% 미만은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이라며 “종편의 시청률은 예상보다 훨씬 부진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4월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디어렙법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처리 이후에도 미디어렙법을 둘러싼 진통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춘병ㆍ한지숙 기자> / 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