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 향방 미지수…속내 복잡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치 이슈로 또 다시 등장했다. 지난해 말 최루탄 국회ㆍ날치기 논란 이후 정치권으로부터 관심 밖 일로 치부받았던 한ㆍ미 FTA가 4월 총선에서 여ㆍ야 이념 경쟁의 핵심 소재로 다시 떠오르는 모습이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한ㆍ미 FTA에 대한 공방을 펼쳤다. 이미 한ㆍ미 양국 국회를 모두 통과하고 실질적인 비준 발효만 앞둔 상황이지만, 이날 의원들의 공방은 비준을 코 앞에 두고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던 지난해 말 이상으로 뜨거웠다.

전날 미국 대사관 앞에서 단체 시위까지 감행했던 야당 의원들은 ‘폐기’라는 단어를 쏟아부었고, 여당 의원들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폐기’ 논란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외교, 경제적 영향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총선 승리시 폐기 추진”- “절대 불가”로 한ㆍ미 FTA의 관뚜껑을 다시 연 여야 당내 사정도 복잡했다. 새누리당은 한ㆍ미 FTA 비준의 주역인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총선 공천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민주당은 지난해 말 여야 타협안 도출을 주도했던 관료 출신 협상파들에 대한 비판과 반론이 이어졌다.

김 전 본부장의 대구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 직후 새누리당의 이상돈 비대위원장은 “한ㆍ미 FTA는 굉장한 명암이 있다. 강원도 등 취약 지역에서 유권자 표심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까 걱정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원희룡 의원도 가세했다. 원 의원은 “국익을 위해 공직자로서 FTA를 추진하고 정책을 유지하는 것과 그 개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김 전 본부장의 총선 출마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당 공천위원인 권영세 사무총장이 나서 “개인적으로 한ㆍ미 FTA에 찬성한 의원 입장에서 김종훈 카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비토론 진화에 나섰지만, 김 전 본부장 공천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ㆍ미 FTA를 4월 총선의 핵심 화두로 들고나온 민주당의 속내는 더욱 복잡하다. 원외 강성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ㆍ미 FTA 결사 반대’ 목소리가 높지만, 지나친 선명성 경쟁이 몰고 올 역풍을 우려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진보당과 선거 연대의 연결 고리로 한ㆍ미 FTA를 들고 나온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ㆍ미 FTA는 국가 이익이 실종된 것이어서 이 상태로는 발효시킬 수 없다”며 “발효 전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고 초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협상파들 일각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정당의 모습은 없고, 투사만 판치는 야당이 되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경제사회 민주화 가치에 투철한 인재를 뽑을 것”이라는 공심위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는 관료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이나 탈당도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