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총리 “1분기에 미세조정등 선제 조치 필요”


중국 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시기 연기를 은행에 지시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 보도했다.

또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경기 부양을 위해 1분기에 미세조정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금융 위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가량인 10조7000억위안(약 1910조원)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의 상환 기한이 3년 내라며 디폴트 방지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베이징 당국이 시간을 벌어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 조치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국무원 싱크탱크인 국가정보센터의 판젠핑(范劍平)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상환 연장은 은행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금융 위기 중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자된 프로젝트들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내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프로젝트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FT는 중국은행감독위원회의 저우무빙(周慕氷) 부주석이 지난해 10월 한 차례의 상환 연장 구상을 언급했으며 베이징 당국이 지방정부 부채의 상당 부분을 구제할 것이란 후속 보도도 나왔음을 상기시켰다.

익명의 정통한 소식통은 “베이징 측이 지방정부 부채를 묵시적으로 보증하는 것”이라며 “국무원이 직접 구제할지 아니면 은행을 통해서 할지가 문제였는데 후자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라이언 창 분석가도 지방정부 부채 상환 연기 조치를 예상하면서 “보류하는 것은 임기응변 조치로 결국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지게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것이 투자자 신뢰를 상당기간 저해하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원 총리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선제 전략을 써야 한다며 “미세 조정이 이르면 올 1분기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총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판단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의 발언은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지난달 2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고 여신 증가도 예상을 밑돈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나왔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