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막론하고 터져나오는 선심성 공약에 경제 지식인들도 반(反) 포퓰리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연대를 확대해 제2, 제3의 ‘시국 선언’과 규탄대회 등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해 주목된다.

경제학 교수와 경제분야 전문가 등 95명은 지난 13일 지난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질 수 없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준엄하게 경고했다. 여야가 4ㆍ11 총선과 12ㆍ19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시장경제 수호와 국가경제 보호를 위해 이를 즉각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최광 한국외대 교수, 오정근 고려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등이 대표로 나서 정치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을 규탄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단지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며 “증세하지 못하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해 남미나 남유럽 국가들처럼 경제위기나 재정파탄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초중고교생 아침 무료제공, 0~5세 전면 무상보육, 고교 의무교육, 남부권 신공항 재추진, 사병 월급 인상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꼽았다.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도 “사병 월급 인상을 주장하면서 사회복귀지원금제를 내세우는 등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각종 지원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교수는 “포퓰리즘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 부채가 늘면 다음 세대에서 위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정치인에게 맡길 수 없으며 지식인이 앞장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저축은행피해자보상법과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은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며 “정치권이 재벌의 탐욕을 얘기하지만 정작 정치권이 가장 탐욕스럽다”고 비난했다.

포퓰리즘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도 나왔다. 오정근 교수는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의원입법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로 가칭 ‘재정건전원’과 같은 견제 기구가 필요하다”며 “중앙은행처럼 독립시켜 국가의 장기 재정건전성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동근 교수는 “정책실명제나 입법책임제를 생각할 때”라며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스크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주도한 한 참석자는 “경제 지식인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연대를 확대해 나가고 추가 기자회견이나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반 포풀리즘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늦추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ryu_pelu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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