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시 “주택수급 불균형 우려는 기우”
부동산| 2012-02-14 14:56
서울시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3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서울시 주택수급 불균형 등의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정부 측이 주택공급 감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의 뉴타운 사업을 분석한 결과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에도 주택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시는 최근 5년간 뉴타운 사업으로 늘어난 주택수는 미미한 수준이며 뉴타운 사업이 감소하면 서민용 저렴한 주택 철거가 줄어들어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뉴타운 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은 총 17만1270호에 달하는 반면 새로 공급된 물량은 총 17만5464가구에 불과하다는 것.

시 관계자는 “기존 주택수 대비 추가 공급된 주택수는 102.4% 공급돼 2.4% 늘어난 것에 불과했다”며 “재개발 사업만 보면 기존 가구수 대비 96.1% 신규 공급돼 오히려 주택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재개발 사업을 하면 주택수가 오히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앞으로 공급물량이 충분해 향후 수년간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진행 중인 물량은 총 164개 구역의 14만9263가구.

통상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평균 4년이 걸리나 현재 경기 상황을 감안해 2018년까지 7년이 걸린다고 가정해도 연평균 2만1300호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5년간 준공된 107개 구역의 연평균 공급 물량의 2만2000호와 유사한 수준으로, 급격한 수급 불균형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시는 최근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주택 인허가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주택 수요가 많은 60㎡ 이하 서민용 주택은 최근 3년간 공급이 약 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박원순 시장 주택정책에 대한) 시장 위축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며 “서울시 주택정책에 관련한 정책 효과를 검증,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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