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인 2월 임시국회가 여야 밥그릇 싸움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총선을 60일도 안 남겨둔 15일 여야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구 조정안을 고집하며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까지 거부했다. 덕분에 감기약 슈퍼 판매같은 중요한 민생 현안도 총선 이후로 넘어갈 판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선거구 획정 및 모바일 투표 도입 등을 놓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양당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물밑 협상을 계속했다. 전날 정개특위에서 여야의 최종 합의가 막판에 결렬된 것에 대한 후속 대응책 마련에 서둘러 나선 것이다.

여야가 선거를 코 앞에 둔 지금까지 신경전을 펼치는 데는 형식적으로는 ‘모바일 투표 법제화’ 문제가 놓여있다. 전날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양당 협상 파기 소식을 전하며 “모바일 투표를 사실상 거부하고, 선거구획정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국회 공전의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렸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의 실행 의지를 의심했다. 이두아 새누리당 원내공보부대표는 “모바일투표는 직접투표 등 선거의 4대 원칙과 관련해 선관위조차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도 않고 무조건 합의하자고 하는 것은 받아드리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휴대전화 사용자 본인 확인, 대리ㆍ공개 투표 가능성 등 법제화 과정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이를 빌미로 국회 일정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다는 항변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최근 정개특위 합의 불발의 근본 원인은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야의 샅바싸움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파주, 원주를 분구하고 세종시 지역구를 신설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3석 줄이는 ‘3+3’안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용인 지역구를 신설하고 영남 3곳과 호남 1곳을 줄이자는 ‘4+4’안을 들고나오면서 선거구 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당 원내 관계자들은 겉으로는 “선거구 관련해서는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상태”라고 수 차례 언급했지만, 한 석에 목이 마른 각당 지도부의 강경한 자세에 번번히 최종 합의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진통 끝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로 넘어간 각종 민생법안도 표류하고 있다. 약사회의 강한 반대 속에서 여론의 강한 압박에 결국 허용된 감기약 등 상비약의 슈퍼 판매, 여야 지도부가 총선 공약으로 앞다퉈 제시한 민생법안들도 결국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과거 예를 보면 선거구 획정은 항상 시간을 끌고 끌어 마지막에나 이뤄지곤 했다”며 여야의 합의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러나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 선거구 획정이 합의되더라도, 볼모로 잡힌 민생 법안은 결국 19대 국회로 넘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