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 ‘입맛 맞는 후보 고르기’ 논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오는 4월과 12월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교원의 정치 참여가 현행 법령(정당법, 국가ㆍ지방공무원법)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교원단체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고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올해 치러지는 각종 선거가 교원단체 간 힘 겨루기의 장(場)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동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개혁 진영이 국회에 진출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진보적 교육의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공약화할 것을 후보자와 정당에 요구할 것이다. 총선(4월 11일)과 같이 치러지는 세종시교육감 선거에서도 가장 개혁적인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전교조 출신 인사를 총선에서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장 위원장은 “현행법에 따라 후보를 낼 수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교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가장 현실성있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각 정당이 총선 후보에 참신하고 유능한 유ㆍ초ㆍ중등 교원을 반드시 포함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자 교육정책 인식 여론조사 실시ㆍ발표 ▷각 정당 및 정책위의장 초청 교육정책토론회 개최 ▷각 정당ㆍ후보자별 교육공약 비교ㆍ분석 등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총선 이후 각 정당 교육공약 이행정도 확인 ▷대선후보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 등 합법적 틀 안에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전교조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투쟁과 함께 학교폭력의 실천적 해결을 위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학생인권법 제정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감축 ▷초ㆍ중 일제고사-고입 선발고사 폐지 ▷집중이수제 폐지 ▷학교폭력 가해ㆍ피해학생 지도 위한 대안시설 구축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교육과정의 정정상적 운영을 위해 ‘2009 개정교육과정 전면 개정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신상윤ㆍ박수진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