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24일 탈북자 강제송환 사안에 대해 “남한 정부가 ‘난민’이라는 개념조차 성립되지 않는 문제로 소동을 피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불순한 외교적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 논평에서는 ”최근 남조선 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탈북자’ 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탈북자 송환문제’를 국제화해보려고 무모하게 시도하고 있다“면서 ”문제제기의 돌격대로 ‘데일리NK’와 ‘북인권’ 단체 등이 나팔을 불어대고 보수정치인들과 각계 보수단체들, 어중이떠중이들이 그 장단에 맞춰 소동을 피우고 있다. 괴뢰 외교당국까지 나서 전에 없이 설레발을 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국회외교통상부는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이탈주민(탈북자) 강제 북송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먼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중국 정부의 변화, 국제사회의 노력, 국회 차원의 협력 등을 촉구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이 강제북송시 받게 될 정치적 박해 등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협약을 준수하고 탈북자에 대한 고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의 논평은 이 같은 외교당국의 결의안을 비꼰 것.

이어 논평은 ”국경지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위험요소로부터 자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응당한 의무“라며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인접국가들이 자국법과 해당협약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활동으로써 누가 가타부타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배의철(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등 젊은 변호사 304명은 긴급호소문을 내고 “중국은 체포된 탈북자들이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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