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전국 대학 총학생회 주요 간부들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으로 전국 63개 대학 총학생회 간부 160명을 초청해 대학 등록금, 사학재단 문제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재단이 왜 존재하느냐. 재단이 학교에 도움을 줘야지 학교로부터 도움을 받겠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며 “재단이 학교를 통해 뭔가 득을 보려 하면 재단의 설립 목적과는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사학 재단의 문제를 정부가 너무 간섭하는 것도 큰 원리로 보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며 “현실의 문제는 정부가 살펴볼 수밖에 없다. 재단에 문제가 있는 곳은 바람직하게 가도록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

부실 대학 정리와 관련, 이 대통령은 “부실한 대학을 정리하다보면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학생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면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너무 엉터리로 하는 재단은 학교 스스로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정리가 되겠지만, 지금 57만명 대학생이 (한 해) 입학하는데, 8년후 40만명으로 줄면 자연적으로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시행 계획을 교내 장학금 선정 시기보다 앞서 발표해야만 교내 장학금 선정자가 중복 수혜를 이유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어진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가)장학기금이 남아돌 수 있으니 그것을 쓰게 해달라는 것 같다”면서 “그 예산을 내년으로 넘기면 안 된다. 금년에 쓸 것은 2학기에 쓰든지, 1학기에 소급해서 신청을 받든지 해서 금년 것은 금년에 집행하는 게 좋겠다”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와 오찬에는 하금열 대통령실장,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노연홍 고용복지수석,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최금락 홍보수석, 김석붕 문화체육비서관,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 이길호 온라인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