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먼저 보여달라”

유럽 위기 진화를 위한 ‘바주카포’인 2조달러 규모의 ‘슈퍼 펀드’ 조성을 놓고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이 자신들의 주장만 늘어놓은채 기싸움에 혈안이다.

지난 25~26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담에서 슈퍼펀드 출범이라는 큰틀에 합의했을 뿐, 이렇다할 논의의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리기에 앞서 유럽이 ‘방화벽’ 강화 등 자구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열쇠를 쥔 독일은 여전히 이에 소극적이다. 이에 따라 슈퍼 펀드 출범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는 빨라야 오는 4월 미국 워싱턴에서의 G20 재무장관회의와 IMF 춘계총회 때나 가능할 전망이다.

▶G20, 유럽에 ‘네돈 먼저 보이라’=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G20이 이틀간의 회의에서 유럽 위기의 확산과 경기 회복세 둔화를 막기 위한 2조 달러의 슈퍼 펀드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보도했다.

슈퍼 펀드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남은 2500억 유로와 EFSF를 대체해 오는 7월 영구 출범할 유로안정화기구(ESM)의 5000억 유로를 합쳐 유럽 쪽에서 7500억 유로(약 1조 달러)를 마련하는 것이 한 축이다. 여기에 IMF가 기존 3850억달러 재원에 5000억~6000억달러를 추가하면 총 2조달러의 기금이 확보되는 셈이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각론에선 이견차를 드러냈다. 미국, 브라질 등 G20내 비유럽 국가들과 영국 등 비유로존 회원국들이 IMF 재원 확충의 선결 조건으로 유럽의 방화벽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로존에 ‘네 돈을 먼저 보여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특히 브라질 등은 당초 합의된 IMF 쿼터 개혁(신흥국에 IMF 쿼터 추가 배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신흥국이 IMF 재원확충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또다른 난관을 예고했다.

그리스에 대한 1차 구제금융 1000억 유로가운데 3분의 1을 분담했던 IMF는 2차 구제금융때는 유로존이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10%에 불과한 130억 유로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G20 본 회동과 별도로 열린 국제금융협회(IIF) 모임에서 “이것이 악순환”이라며 “서로 ‘네가 먼저 움직이라’고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열쇠 쥔 독일 입장 바꿀까=다음달 1~2일 EU 정상회담에선 ESM 등 유로존 구제금융기금 확대안이 본격 협의될 예정이나 이번에도 타결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슈퍼펀드 관련 구체 합의는 3월말이나 4월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망했다.

관건은 기금 확충에 반대해온 독일이 기존 입장을 철회할 지 여부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26일 ESM 기금 확충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IMF가 유로존 지원 지금 확충 여부를 4월 총회에서 결정할 것임을 감안해 유로존 방화벽 확대 여부는 그 이전인 3월 중에 때맞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회의에서 “구제기금에 끝없이 돈을 투입하라는 요구에 따르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던 데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EU 순회 의장국인 덴마크의 마르그레트 베스타저 경제장관은 로이터에 “EFSF와 ESM을 합치자는 데는 독일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여러 문제 때문에 “3월초의 EU 정상회담에서는 결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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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테가 브라질 재무 “유럽 먼저 방화벽 강화하고 IMF 쿼터개혁 이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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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이블레 獨 재무 “EFSF 잔여기금 이용해 ESM 강화가 유로존 방안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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