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공기업 공사채 실태 어떻길래
빚 총액 몰라 방만경영 표본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검단신도시ㆍ영종하늘도시 등의 사업자금을 공사채로 조달, 2010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5조6351억원이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에, 경기도시공사는 광교ㆍ동탄2신도시 등에 자금이 묶여 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자체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를 잘 파악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승인 실적만 집계하고 개별기업별 미상환 현황 등의 세부실태는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내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빚이 얼마나 되는지, 과연 해당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알짜 분석정보’에는 ‘까막눈’이다.
지방공기업의 ‘부채 시한폭탄’이 째깍째깍하며 시시각각 돌아가는데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2개 지방공기업, 담당 달랑 1명…“직접 관리 책임은 지자체”=이 같은 ‘까막눈’ 상황은 자산 수십조원을 헤아리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담당하는 행안부 직원이 1명뿐이라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 사실상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별 지방공기업의 취약한 재정 상황에 신경이 쓰이지만 덩치가 큰 지방공기업의 경우 별도의 팀 하나를 자체적으로 꾸려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하다”고 말했다. 그는 “담당 직원 1명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일일이 파악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하고, 하려고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예민하게 반응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해당 지자체에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발을 빼기에 바빴다. 또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을 뿐이어서 큰 문제가 없고, 다만 도시철도의 부실이 문제인데 요금을 올리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진단을 했다.
▶지방공기업 부채가 지자체 부채 2배=지방공기업 부채 규모는 2005년 12조5882억원에서 2006년 22조6948억원, 2007년 27조7027억원, 2008년 32조4377억원, 2009년 42조6283억원, 2010년 46조3591억원으로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2005년 83.0%에서 2006년 104.1%로 껑충 뛰었고 2007년 110.1%, 2008년 115.5%에 이어 2009년 136.6%로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2010년에는 134.8%로 소폭 하락했다.
여기에 지자체의 부채 규모도 2010년 말 현재 28조9933억원으로 크게 늘어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합칠 경우 2010년 기준 75조원을 넘어선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46조원에 비해 3년 만에 29조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은 독립채산이 원칙이지만 최대 100%까지 출자한 지자체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자본금을 확충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 지자체의 부채를 여러 번 경고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공기업의 빚이 늘면 지자체의 재정위기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되는 만큼 (지자체에만 맡겨두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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