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부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은행들이 신용 리스크(위험) 부담을 고객에게 과도하게 전가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4일 “기준금리가 수개월째 동결됐고, 국고채금리, 회사채금리 등 지표금리가 하향 안정추세인도 불구하고 유독 신용대출금리가 급등한 이유를 철저히 파악해 보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결과를 예단키 어렵지만, 은행의 금리부과 체계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시정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주요 시중은행에 30여명의 검사인력을 투입, 14, 15일 이틀간 현장조사를 벌인다. 신용대출금리 급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서다. 또 각 은행에 금리부과시스템 관련,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토록 해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금리 급등 원인에 계절적 요인이 있는지, 금리부과시스템의 결함이 있는지, 은행의 의도적인 ‘꼼수’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올들어 신용대출 금리가 급등한 원인 중 하나로 집단대출의 급감을 꼽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2011년 말 시한인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는 고객이 몰리면서 집단대출이 많았지만 올들어 이 대출이 급감하면서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올라갔다는 설명이다. 신용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집단대출로 나뉘는데, 집단대출의 경우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 담보대출로 전환되고,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서는 이유로 통상 일반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다. 집단대출 감소가 신용대출 평균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신용대출금리 급등 이유로 집단대출 감소를 지목하기엔 충분치 않다는게 금융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연체율 상승 등으로 신용위험부담이 늘게 되자, 은행들이 내부기준을 고쳐 고객에게 위험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점장 전결 우대금리 혜택 등을 줄이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일부 시중은행은 신용등급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대출연장을 신청하는 고객에게 1% 포인트 상당 금리부담을 더 지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감원도 이같은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대다수 은행들이 신용대출금리를 책정하는 데 있어 각기 다른 내부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11월 연 6.76%에서 12월 6.07%까지 떨어졌다가 올 1월 7.23%로 급등했다. 한 달 새 무려 1.16% 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특히 일반 신용대출의 경우 연 8.16%까지 치솟았다. 최근 5년간 신용대출 금리가 가장 높았던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8년 11월로 연 8.06%에 달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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