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내역 들여다보니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모친 고지거부로 60억 줄어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와 주가 하락이 겹치면서 사법ㆍ행정부 고위 공직자 재산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정 고위직 재산공개 대상자의 지난해 평균 재산은 11억8200만원으로 200만원 증가에 그쳤다. 부동산과 주식이 동반강세를 보인 2010년에 평균 증가액 400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또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중 재산이 늘어난 비율은 62.2%로 지난해 발표 때의 67.7%보다 5%포인트 정도 낮아진 것이다.
행정 고위직 재산공개 대상자의 60.6%의 재산이 10억원 미만이었고 그 중 1억~5억원 미만인 경우가 26.9%(496명)로 가장 많았다. 이들 재산 중 본인 소유 평균 재산은 6억7700만원이었고 배우자 재산은 3억9300만원, 직계 존ㆍ비속 재산은 1억1200만원이었다.
▶주식ㆍ부동산 동반 약세로 사실상 재산 감소=행정 고위직 공직자 등의 신고재산이 줄어든 가장 큰 요인으로는 주식 평가액 하락이 꼽힌다.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1825포인트를 기록해 1년 전인 2010년 말 2051포인트에 비해 11%(226포인트)나 하락한 탓이다. 실제로 올해 재산규모를 22억원 줄여 신고한 전혜경 국립식량과학원장이나, 12억원 감소한 이재녕 대구광역시의원 등은 보유주식의 주가 하락으로 큰 손실을 봤다.
게다가 신고재산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도 실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산 증가요인이 아니다. 이번 재산 신고는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6%,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0.3%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거래가로 할 경우 재산 규모가 사실상 줄어든 것으로 봐야 한다.
전체 재산 공개 대상자의 재산 증가액 비율을 보면 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22.7%로 가장 많고, 1억~5억원 미만이 16.1%, 5000만~1억원 미만이 15.6%이며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람은 0.5%였다. 재산이 감소한 경우는 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13.9%로 가장 많고 1억~5억원이 10.3%, 5000만~1억원이 6.6%였다.
▶고지거부, 신고재산 증감 주요인=이번 공개에서 재산이 크게 감소한 경우는 대부분 거액을 가진 부모가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신고재산이 60억원 정도 줄어든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어머니가 고지거부를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김수용 경북도의원(-55억1150만원), 이창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처장(-14억원), 황종원 경남도의원(-13억원), 이도형 인천광역시의원(-10억원),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6억2000만원), 고경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6억1000만원) 등이 모두 부모 혹은 자녀 등이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재산이 크게 증가한 경우 역시 고지거부와 관련이 있다. 김철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부친이 고지거부를 풀고 재산을 등록하면서 재산 규모가 16억8000만원 늘었다. 청와대 근무 당시 고지를 거부했던 부친의 재산을 신고한 데 대해 김 원장은 “재산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직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임재현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12억원),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9억7000만원), 노재동 한국마사회 감사(7억원) 등도 고지거부 해제로 인해 재산이 증가했다. 배재현 외교통상부 의전장은 고지거부 미허가에 따라 신규 등록하면서 재산이 6억원 이상 늘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