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유통 빅4에 관세 떨어진 만큼 인하 유도…농수산물 등 수입가격도 공개
또 농수산물, 생필품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 위주로 수입가격 공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나서 유통과정상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FTA로 인한 혜택이 유통업자의 주머니가 아닌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반대여론을 잠재우는 데도 효과를 발휘해 올 총선과 대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장 먼저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 등 대형 유통업체 4개사와 간담회를 갖고 관세가 낮아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가격을 적기에 인하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오정규 농식품부 2차관은 이날 “농식품부와 유통업체 간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유통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통업체들은 관세 인하폭에 상응하는 수준의 판매가격 인하와 동시에 산지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제값에 판매될 수 있도록 산지조직과의 계약재배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업계 간 정기적 협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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