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ㆍ러 등 전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미사일이 밥 먹여주냐”며 북한의 로켓발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북한의 주요 우방국으로 꼽히는 중국과 러시아 마저 ‘미사일 발사=민생 포기’라는 등식을 세우고 대북 압박에 동참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발사와 식량원조는 별개라는 기존의 논리와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6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위성발사를 포기하고 북한의 민생발전에 집중할 것을 중국 지도부도 북한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을 미사일이라고 직접적으로 칭하지는 않았지만 후 주석의 이같은 발언은 “내정간섭”이라는 기존의 입장과는 180도 달라졌다. 후 주석은 간혹 외국정상과의 개별회담에서 북한의 민생문제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지도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서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이 이처럼 표명상으로 급변한 데에는 미사일을 무기로 ‘떼쓰는’ 북한의 반복된 행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후 주석보다 한 발 더 나가 ‘위성=미사일’이라는 등식을 세우고 북한 압박에 동조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과 만나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미사일 발사”라고 단정지었다.

그는 특히 “북한은 로켓 발사 이전에 주민들을 먼저 먹여 살려야 한다”며 “언제까지나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지해 살아갈 수 없다. 변해야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 마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등을 돌린 것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단순히 “우려” “발사 철회 촉구” 수준을 넘어서 내정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까지 거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김 부위원장과 북한 지도부가 로켓 발사를 감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뿐이 없게 됐다.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 25일 이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을 제대로 먹일 수 없다면, 최첨단 무기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무기가 유일한 수출품이라면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찾은 거의 모든 정상들을 만나고 있는 반기문 유엔사무 총장도 북한의 로켓발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반 총장의 한 측근은 “반 총장은 북한 주민들이 기아선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참가국 정상들에게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북한은 지난 26일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일에 맞춰 내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논평을 통해 “괴뢰들이 핵안전수뇌자회의를 계기로 북침전쟁소동을 극대화하는 목적은 정세를 최대로 격화시키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몰아붙여 국제적인 반공화국 핵 공조를 이루어보자는 것”이라며 “북침 핵 공격 위협으로 되는 군사적 광란 속에서 ‘핵 안전’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모독이며 수치”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에는 대략 8억50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돈만 있으면 쌀 141만톤, 중국산 옥수수 250만톤, 밀가루 212만톤을 살 수 있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