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ㆍ폐지안 모두 문제…1년 더 시행하기로”

폐지 염두 고입 준비 학생ㆍ중학교 혼선 불가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까지 후기 일반계고 전형에서 시행한 고교선택제를 올해(2013학년도ㆍ현재 중학교 3학년 대상) 전형에서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던 애초 입장과 달리 시교육청이 고교선택제를 1년 더 시행함에 따라, 그동안 제도 폐지를 염두에 두고 고입을 준비해왔던 학생과 학부모, 일선 학교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임기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 내년 이후 고교선택제가 존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교육청은 현행 고교선택제를 2013학년도에는 그대로 시행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어제(27일) 열린 고입전형위원회 결과 고교선택제 유지 안(案)이 결정됐다”며 “오늘(28일) 오전 곽 교육감이 (해당 안을) 최종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고교선택제를 완전 폐지하고 근거리 기준으로 학생을 배정하는 ‘폐지안’은 중부학교군내 학급당 평균인원이 42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 문제가, 서울 전 지역 대신 인접 통합학군에서 학교를 선택하는 ‘개선안’은 1단계 배정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 선호 학교 인근지역 학생들이 정원 초과로 타 학교군으로 전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교육청은 곽 교육감의 공약인 ‘고교선택제 폐지’를 추진해 왔다. 2010학년도부터 도입된 현행 고교선택제는 ▷1단계 서울 전 지역(20%) ▷2단계 거주지 학교군(40%)에서 각각 2개 고교를 선택해 추첨으로 학생을 배정하고 ▷3단계 거주지+인접학교군(통합학교군ㆍ40%) 학교 중 1곳에 강제 배정한다.

곽 교육감이 1월 석방된 후 고입 전형 발표 시한(매년 3월 말)에 맞춰 급하게 고교선택제 폐지를 추진한 것이 문제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교육청 직원은 “모의배정과 설문조사 등이 몇 차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곽 교육감도 밀어붙이기 무리였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