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혹의 중심에 선 권재진 법무장관...수사 주체 검찰도 좌불안석
뉴스종합| 2012-04-01 12:59
수사 초기부터 불안불안하던 검찰이 거듭된 악재에 울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 착수 시점부터 불거진 부실늑장수사, 은폐수사 논란에 이어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수장 권재진 장관까지 사퇴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결정타가 된 것은 역시 이번에 드러난 2619건의 사찰 문건이다. 2008년부터 3년간의 사찰기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권 장관도 의혹의 중심부에 놓이고 말았다.

권 장관은 이런 의혹이 나온 초기 “잘못된 (사찰) 보고 체계를 발견하고, 내가 와서 바로 잡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한번 붙은 의심의 눈초리는 쉬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나친 정치공세를 삼가라며 방호막이 돼 주던 여당마저 급거 돌아서서 권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검찰의 자존심을 뭉게는 특별검사 도입까지 먼저 야당 측에 제안하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의혹에 연루돼 있으니 특임검사로 당장 수사 주체를 달리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상황은 검찰이 자초했다는 지적이 대세다. 2010년 당시의 1차 수사가 잘 됐다면 이런 수난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검찰을 직격한 이번 사찰 문건 역시 검찰의 부실 수사 때문에 파장이 더 커진 게 사실이다. 검찰은 당시 압색 과정에서 이 문건이 담긴 증거자료를 입수하고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관련자들이 철저히 입을 닫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궁색한 변명이다. 피의자들이 입을 다무는 건 상식이고, 이를 물증으로 몰아쳐 입을 열게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엉겁결에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1차 수사 당시의 잘못된 수사가 봇물 터지듯 계속 노출되고 있다. 검찰이 재수사를 망설이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한번 터진 봇물은 막기가 어려운 형국이다. 유력한 피의자인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소환을 막아 호텔에서 출장조사를 했던 사실이 새삼스러운 지경이다.

이 사건의 폭로 주체인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자택을 이번 2차 수사에서 압수수색한 점도 미심쩍다. 장 전 주무관 측은 검찰이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라고 성토했다.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이라지만, 사건을 폭로하고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는 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p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