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1일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혀 주목된다.

민간인 사찰 문건 폭로가 4·11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대형악재로 떠오른 상황에서 총리실이 밝힌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선거정국은 또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현재 총리실이 갖고 있지 않지만 확인하는 과정에서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일부 서류가 남아 있었다”며 “정계, 언론계, 민간단체나 혹은 민간인에 대해 정보보고나 동향조사가 이뤄졌다는 문건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서류는) 정보동향보고, 비위관련 사항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인 사생활 문제도 포함되고 신상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부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총리실이 거론한 과거 정부 시절의 문건에는 여야 정치인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과거 정부의 불법여부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뤄지는 게 마땅하다”면서 “검찰에서 자료를 요청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명백히 밝혀지도록 하겠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임 실장은 이와 함께 “정보동향보고 등 민간인 조사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그러한 기능을 가진 조직들의 관행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간인 불법사찰이 현 정부뿐 아니라 이전 정부부터 있었던 관행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직윤리지원관실 본래 기능인 공무원 기강 감찰 기관으로는 군사정권 때부터 국민의 정부 때까지는 ‘경찰청 사직동팀’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으며 참여정부 때 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로 대체됐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이 관행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일각에선 총리실의 과거 정부 민간인 사찰 거론은 민주통합당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민간인 사찰 문건 폭로 이후 여권이 총선정국에서 수세에 몰리자 정부 차원에서 물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