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0조원…GDP의 34% 수준
정부가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ㆍ의결한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채무는 40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2010년에는 373조8000억원이었다.
6월 말 정식 결산을 하게될 지방정부의 채무 잠정치는 1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두 가지를 합한 전체 국가채무는 42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의 392조2000억원보다 28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지난해 총세입은 270조5000억원, 총세출은 25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입은 예산 264조1000억원 대비 6조4000억원 정도가 초과징수됐다. 법인세가 3조6000억원, 소득세가 2조3000억원 늘어나면서 일반회계상 4조9000억원이 초과징수 됐고,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1조5000억원이 초과징수 됐다.
반면 세출은 예산현재액 269조8000억원 대비 96.0%가 집행되면서 25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결산상 11조6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 중 2011년 이월액인 5조1000억원을 제외한 6조5000억원이 세계잉여금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세계잉여금 5조1000억원 가운데 지방교부세ㆍ교육교부금 정산에 2조원, 공적자금상환에 9510억원, 국가채무 상환에 6657억원 등을 사용하고 남은 1조5000억원은 세입이입 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1.1% 감소한 1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고용보험기금 등을 합한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1.5% 흑자였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