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민주-통진, 갈길 먼 정책연대
뉴스종합| 2012-04-17 10:53
사상 초유의 야권연대를 이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또한번 야권단일화를 꾀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중도진보 진영을 표방하는 민주당과 선명한 진보계열의 통진당이 19대 국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기란 쉽지 않다.

민주당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나침반을 중간지점으로 돌리기 쉽고, 통진당은 민주당과 연대하거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야권의 한 축을 자처할 것으로 보인다.

반값등록금에 한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같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통합진보당은 국공립대에 한해 반값등록금을 즉각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재벌개혁 정책과 관련,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및 금산분리 등에 대해 민주당과 공조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미 FTA 등 핵심쟁점에서 양당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어 19대 국회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통합진보당은 한미 FTA의 분명한 폐기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민주당은 재협상에 방점을 찍고 잇다. 한미 FTA에 대한 견해차는 당초 야권연대의 변수로 작용했으나, 양당은 이 부분을 유보한 채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민주당은 통진당의 일부 재벌정책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통진당의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지분 소유 제한 ▷KTX 산업은행 인천공항 등 진행 중인 공기업 민영화 전면 중단 ▷30대 재벌 해체 및 3000개 전문기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재벌개혁 정책은 재벌을 해체하거나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또 민주당은 최고 소득세율 35%가 적용되는 3억원 이상의 과표 기준을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온 반면, 통진당은 1억2000만원 초과 소득자 소득세율을 38%에서 40%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향후 정밀한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밖에도 민주통합당은 공공임대주택 연 12만가구 공급을, 통진당은 연 20만가구 공급을 주장하고 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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