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BSE)’은 이명박 정부를 임기 초기부터 괴롭혀온 골칫거리다.

2003년 광우병 발병으로 쇠고기 수출이 금지되던 미국에 2007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BIE)로부터 ‘미국 광우병위험통제국 판정’을 받고 우리나라에 수입재개를 요구한 것이 사건의 시발점이었다.

참여정부 시절 체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앞두고, 2008년 4월 미국 측 요청으로 진행된 한ㆍ미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과 이어진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결정됐다.

야권을 비롯해 진보성향의 국민들이 이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면서 5월 2일 ‘미 쇠고기 수입 반대’ 1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각종 괴담이 횡횡하는 속에 국민적 비판이 커지자, 당정이 쇠고기 원산지표시를 확대추진하고,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광우병 발생 시에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촛불집회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후 정부가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진행하고, 수차례에 걸친 쇠고기 협상을 벌였으나 반대여론은 지속됐다. ‘30개월령 미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정부가 7월 1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강행했고, 그해 12월에는 쇠고기 고시 합헌 판결을 내기도 했다.

이후 소강상태였던 쇠고기 논쟁은 지난 2010년 이후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G20 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내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필두로 미국 측이 쇠고기 월령기준 철폐를 요구하면서다. 하지만 여론과 국민이 거세게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양국이 ‘일단 FTA 발효 후 쇠고기 분야는 재협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홍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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