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강석훈 “민주당식 재벌개혁은 정치적 규제”
뉴스종합| 2012-04-26 10:08
[헤럴드경제=조민선기자]19대 국회에는 전문가 그룹의 비중이 높아졌다. 새누리당도 대선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공약을 보강할 경제통들이 대거 입성했다. 서울 서초을에서 60%대 득표율로 낙승을 거둔 성신여대 교수출신인 강석훈(48) 국회의원 당선자는 새누리당이 표방하는 경제민주화 실현의 선봉에 선 경제학자다. 유승민 의원, 안종범 당선자와 더불어 이른바 ‘근혜노믹스’를 이끌어갈 인물로도 꼽힌다.

강 당선자는 26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의 폐해를 막아보자는 목적”이라며 “공정한 경쟁과 중소기업 활성을 두 축으로 새누리당의 경제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정당의 지나친 좌클릭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는 헌법 119조 2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좌우의 개념이 아닌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19대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공약한 출자총액제한제, 순환출자 규제 등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선거 국면에 대기업 압박용으로 등장하는 정치적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 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한 뒤 “출총제는 이미 실효성 없는 장치로 상징적 차원에서 묶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선 “기업의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은 기업에 상당한 자율성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핵심은 기업이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하고 있느냐”라며 “담합이나 대기업일감몰아주기 등 대주주가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행위가 공정경쟁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므로, 담합 규제가 재벌개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관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19대 국회 개원 후 100일 내 입법화를 공약했다. 강 당선자는19대 국회에서 “공정거래강화, 중소기업 지원방안, 하우스푸어, 워킹푸어 등 서민생활복지 강화를 위한 법을 입법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MB노믹스’에 대해서는 “국가는 성장했고, 개인은 성장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를 큰 위기 없이 이끌어왔다는 점에서는 칭찬받을 부분이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 관리 능력에는 후한 점수를 줬다. 반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경제는 낙제점을 줬다. 그는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사회를 탄탄하게 하는 밑거름으로 보고, 시장경제와 경쟁의 폐해를 방지하는 경제민주화를 동시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안정적인 교수직을 던지고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는 강 당선자는 “‘정치인도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이끌고 싶다. 19대 국회의 ‘변화의 아이콘’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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