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잇단 말바꾸기…석연치 않은 의혹들

수입제한조치 국가 없었다?
홍콩은 수입량 자체가 적고
멕시코는 美에 경제적 종속
한국과 단순비교 어려워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에도 정보 부족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당장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는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안전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번 미국 광우병이 ‘비정형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발병원인인 오염된 사료로 인한 광우병이 아니라 개별 개체에서 발생한 특이한 경우라는 것이다. 사료로 인한 발병이 아닌 만큼 다른 소에게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작다는 논리다. 특히 젖소에서 발병했다는 점에서 국내 유입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캐나다ㆍ미국ㆍ일본 등지에서 발병했던 광우병의 대부분은 젖소였다. 젖소는 가공돼 가공식품이나 동물사료로 쓰인다. 그런 만큼 젖소에서 발생되었으니 전파 가능성이 작다고 단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비정형성 광우병이 인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없다”는 점도 정부의 수입 유지 근거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말 그대로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지, 인체에 무해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다. 유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광우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수입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가 없다는 점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수입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힌 나라의 면면을 보면 우리와 직접 비교가 어렵다. 홍콩은 수입량 자체가 적고, 멕시코는 경제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산의 점유율이 높지 않은데다 ‘광우병의 진원지’라 자신들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이다. 수입량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도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지만 기본적으로 수입기준이 우리보다 엄격하다. 일본은 20개월령 미만 소만 수입한다.

오히려 대만의 경우는 이번 광우병 파동과는 별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자국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을 미국에서 성장촉진제로 사용한 것이 검역 과정에서 적발되어서다.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는 점도 안전을 절대적으로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다. 광우병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영국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위험통제국 지위를 받고 있다.

오히려 미국 내에서 광우병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블룸버그가 미국 농무부 자료를 통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내 광우병 표본검사 건수가 지난해는 4만건에 그쳤다. 2005년에는 39만9575건이었다. 90%나 줄어들었다. 4만건의 표본은 미국 내 소 전체의 0.1% 수준에 불과하다. 


<홍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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