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을 강화하되 당장 검역중단은 없다는 뜻을 재확인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면서 ”국민이 걱정하니까 검역은 강화하지만 현재로서는 국민 건강에 걱정이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30일 미국으로 출국을 앞두고 있는 ‘美 쇠고기 민·관 합동 현지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산 쇠고기 50%를 검역하는 조치로도 충분하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의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쇠고기만 수입하는데 이번에 감염된 소는 10년7개월의 젖소로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유럽이나 일본도 중단을 하지 않고, 인도네시아는 월령이나 품종 제한 없이 들여오다가 우리나라처럼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부위로 조건만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는 과학적 근거나 국제적 대응을 고려해도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엔 국제 규약이나 규범이 정하는 범위를 넘어 국민정서만 고려해 강도 높은대응을 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하는 것과 같은 현실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배경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여론에 휘둘린 결정은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현재 청와대에서는 광우병 대응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하며 물밑에서는 언론을 상대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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