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추진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대상
LTV·DTI 규제상한 등 완화
위축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대
일각선 “투기 조장 부작용”우려도


정부가 조만간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최근 강남 재건축 시장 등을 중심으로 시세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거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모습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는 세제 지원책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을 규제해온 ‘대못’은 대부분 뽑힐 것으로 전망된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완화되겠지만 가계 부채 위험을 막는 최후의 보루로 규제 자체는 남겨둘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포함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모든 대책을 검토중이다.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발표 시기는 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 발표하지 않았을 뿐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방침이 기정사실과 같은 모양새다. 지난 1분기 경제 지표 회복세가 부동산 거래 부진 탓에 힘을 받지 못한다는 정부 해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강남3구에 대해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당장 전국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동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 상한이 40%에서 50%로 올라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10%포인트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부동산 활성화 방안은 부동산 1번지인 강남3구를 시작으로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생기가 돌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곧 발표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안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는 데 심리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강남3구의 부동산 거래를 ‘그들만의 리그’처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내 거시경제 차원에서라도 원활한 거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뜻이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강남에 규제를 푼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심리적 측면에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거나 하지는 않아도 장기적으로는 강남의 거래가 늘어나고 자연스레 주변부로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도 “정부 정책의 큰 틀의 방향이 늦은 감이 있다”며 “지난해 수도권 시장은 죽어있었지만 지방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한 것 등을 봐도 DTI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추가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팀장은 또 “투기지역 완화가 거래활성화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취득세 완화는 분명 거래에 메리트가 된다”는 분석도 내놨다.

물론 투기 우려도 상존한다. 이에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의 시장 환경은 투기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된 상황”이라며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투기를 조절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