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김현경 기자 유럽 각국의 반(反)긴축 물결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가 내건 ‘고통 없는 성장’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타임스는 8일(현지시간)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표심이 반영된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 이후 유럽 재정 위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을 이기는 것은 수월했지만, 유로존 재정 위기 극복은 훨씬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또한 “오는 2017년까지 프랑스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성장을 이루겠다는 올랑드당선자의 공약은 무리수”라며 “큰 정부와 유럽연합(EU) 재정 협약의 재협상이 경기를 부양하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 해법이 될 것이란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프랑스는 비용 절감을 통해서만 다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올랑드 당선자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덧붙였다.

텔레그래프도 “프랑스, 그리스의 유권자들이 ‘고통 없는 위기 극복’이란 환상에 끌려 쉬운 선택을 했다”며 “유럽에 교활한 신화가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랑드 당선자는 연설에서 긴축 정책은 더 이상 유일한 해법이 아니라고 자신했다”며 “그러나 경기 침체기에 과세와 지출, 부채 기반의 성장은 ‘잔인한 신기루’(cruel illusion)이며, 무책임하고 파괴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유로존의 선거 결과는 긴축 정책이 정치적인 적법성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그리스에서 유권자의 60%가 구제금융의 조건에 반대했지만,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에 조건 이행을 촉구하면서 그러한 교착상태는 표면화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비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랑드 당선자가 독일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단기적인 과세-지출 규제를 수용할 경우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FT는 “결국 올랑드 당선자는 고통스러운 긴축 정책을 택할 수 밖에 없고, 그의 인기를 감안할 때 긴축 정책을 시행할 여유는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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