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현대미포조선 등 개선대상에
삼성전자·현대차는 우수등급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홈플러스, 효성, LG유플러스, STX조선해양(가나다, ABC 순) 등 7개사가 정부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개선’ 평가를 받았다. ▶관련기사 6면
반면 기아자동차,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6개사는 최상위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수 산정의 공정성 논란과 ‘주홍글씨’ 우려가 극렬한 가운데 동반성장에 관한 최종 성적표에서 열등생으로 낙인찍힌 기업들을 중심으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10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제16차 회의를 열고 56개 대기업의 첫 번째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유장희 위원장을 비롯해 정영태 사무총장, 대기업위원 4명과 중소기업위원 7명, 공익위원 6명 등 19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롯데건설 등 20개사는 ‘양호’ 평가를 받았으며 대림산업, 대우건설, 대한전선 등 23개사는 ‘보통’으로 분류됐다.
양호 이상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하위 기업에는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수 등급 기업에는 하도급 분야 직권,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양호 등급 기업에는 하도급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1년 면제한다.
지식경제부는 기술개발관리지침을 이미 개정해 사업별로 우수 또는 양호 등급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며, 국세청은 우수 등급 기업에는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납세담보 5억원 한도 면제,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을 준다.
이번 지수 발표는 2010년 9월 정부의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 당시 동반위 주관으로 지수를 산정ㆍ공표키로 한 결정에 따라 진행돼 왔다.
그러나 낙제점을 받은 기업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선’ 평가를 받은 한 기업 관계자는 “대상 기업 선정부터 지수 산정의 정확도까지 신뢰하기 힘들다”며 “주홍글씨를 이마에 새기고 제대로 된 상생경영을 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류정일·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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