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이란산원유 수송선박 7월부터 보험제공 중단

EU 전세계 해상보험 장악…한국도 원유수입 불가능

對美 협상에만 초점…EU 강경입장 대비 못해

정부, 이달 브뤼셀 재방문…협상 순탄치 않을듯


“사실 우리도 유럽연합(EU)이 이렇게 강경한 입장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EU가 오는 7월 1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송선박에 대해 보험 적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의 솔직한 반응이다.

15일 지경부는 EU가 대(對)이란 제재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운송 수단에 대해 보험 제공을 중단키로 했다며, 보험 제공이 중단되면 원유 수송이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의 예외 인정을 받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 원유 대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미국에 국방수권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아 이란산 원유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고 해도 전 세계 해상보험을 장악하고 있는 유럽 보험사들이 보험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원유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미국과의 협상과는 별개로 EU가 내릴 수 있는 조치들을 미리 검토하고 대응 준비를 했어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EU의 강경 입장이 공식화된 것은 지난 3월이었다. 그전에도 강경한 입장은 나왔지만 보험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예상도 못했던 강경 조치지만, 예상했어도 대응 준비를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거의 없다”며 “그나마 9%에 달하던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이 정유업체들의 자구 노력을 통해 현재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원유 수송 보험은 화물보험ㆍ선박보험ㆍ사고배상책임보험(P&I)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사고가 날 경우 선박업체와 정유사를 파산으로 내몰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험 가입은 절대적이다. 때문에 세 가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조선은 각국이 통과나 입항을 금지한다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EU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겠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 문재도 지경부 산업자원협력실장을 비롯한 한국 정부 협상단은 지난 4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측과 협상했고, 이달 중에도 다시 방문할 예정이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정부가 협상에 매진해야겠지만 업체들도 남은 한 달 보름 동안 이란산 원유에 대한 수입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산 원유 공급이 중단되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을 통해 대체 공급처를 충분히 활용하게 되면 수급은 원활할 수 있어도 가격은 지금보다 일정 부분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산보다 더 싼 중동산 원유를 찾기 힘들뿐더러 여타 원유 공급처들이 추가 공급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현재 주유업계에서는 휘발유 소매가격이 ℓ당 100원 정도 오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안 그래도 무역수지에서 수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유가가 국가경제와 서민생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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