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항소법원, 애플 요청 수용

스마트폰 판매를 둘러싼 삼성과 애플 측의 ‘미국대전’은 애플의 승리로 끝났다. 미 항소법원은 14일(현지시간) 애플의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 침해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태블릿PC의 미국 내 판매 중단을 요구해온 애플 측 손을 들어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태블릿PC 디자인에 관한 애플의 특허가 유효성 논란을 견뎌낼 것으로 보이며 특허침해 재판이 열릴 때까지 갤럭시탭 제품의 판금이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법원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의 캐슬린 오말리 판사는 갤럭시탭 판금 명령과 함께 소송을 하급법원에 내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이 태블릿PC의 ‘일반적인 개념’만 보지 말고 독특한 ‘시각적 외양’과 디자인에 초점을 뒀어야 했다고 말했다.

미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해 12월 삼성 측이 애플의 태블릿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1994년에 이미 있었던 태블릿 제품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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