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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헌법재판소장, 고려대 특별강연
뉴스종합| 2012-05-21 10:00
[헤럴드경제=서상범기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박노형)은 21일 오후 12시 고려대 법학관 신관 401호에서 발레리 드미트리예프 조르킨(Valery Dmitrievich Zorkin) 러시아 헌법재판소장을 초청하여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세계화 시대의 국제질서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에서 조르킨 헌재소장은 고려대 로스쿨학생들에게 법조계의 원로이자 선배로서 후학들에게 연설을 이어갈 예정이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조르킨 러시아 헌재소장은 1991년 러시아 초대 헌법재판소장에 선출돼 지금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르킨 러시아 헌재소장의 주요 판결례로는 1993년 옐친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 없이 의회 해산명령을 내리자 이 명령은 위헌이며 탄핵의 사류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 판결 이후 옐친대통령에 의해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해산되고 조르킨 재판소장은 소장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미국 헌법학자들은 조르킨 러시아 헌재소장을 미국에서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적 권한을 확립한 법률계의 거물인 존 마샬(John Marshall) 전 연방대법원장에 비교하기도 한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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