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發) 위기감 증폭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조정하고 나서 정부가 받는 압박이 날로 커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경색국면을 탈피하지 못할 경우 재정지출 확대나 추경 등 거시정책 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로선 불가피하게 자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야 하는 입장에 처할 수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2일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제시한다. 이미 지난달 한 차례 국내성장률 전망치를 0.3% 포인트(3.8%→3.5%) 내린 OECD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 등 최근 다시 불거진 위기요인 등을 다시 반영해 추가 하향조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일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낮췄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지난 13일 기존 3.7%에서 3.4%로 낮췄고, 한국은행은 지난달 3.7%에서 3.5%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전략)을 점검하면서 내부적으로 하반기 경기진작책 구상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 달 발표할 ‘2012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경기진작 방안을 발표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헤럴드경제 재창간 9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당초 목표치인 3.7%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겠지만 하방압력이 너무 크다”면서 “4~5월 산업활동동향과 고용, 수출입 지표 등을 보고 6월에 성장률 목표치 수정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성장률)목표치 3.7%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헤럴드경제 5월 17일자 1, 3면 참조
올 들어 정부는 몇차례 이른바 ‘스몰볼 시리즈’라 불리는 ‘미니 경기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거시 기조를 흔들 만한 경기진작책을 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가대책을 내놓더라도 효과 면에서 제한적일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컨틴전시 플랜은 ▷1단계 시장변동성 확대 시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심리안정, 탄력적인 거시정책 ▷2단계 자금경색 및 실물경기 둔화 시 유동성 공급확대, 재정집행 규모의 탄력적 조정 등 경기보완 거시정책 ▷3단계 급격한 자본유출 및 실물경기 침체 시 금융기관 자본확충 및 외환확보 등 금융시스템 안정, 재정지출 확대 등 확장적 거시정책 등이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지난 21일 보고서에서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시행이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영향을 상쇄해, 하반기 중 수출 모멘텀은 유지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로 유지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