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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당까지 최대 194일 소요…이석기·김재연 국회입성 무난
뉴스종합| 2012-05-22 11:25
당권파 심장 경기도당 당적 이전…징계 심의 90일에 항소도 가능

유례없는 ‘한지붕 두가족’…출당 조치땐 분당 수순 불보듯

당권파 당선자 6명 중심 신당땐…최대 130억 국고보조금 지급




“국회 개원이 겨우 1주일 남았는데….”

비례대표 경선 파문에 이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통합진보당이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에 빠졌다. 당의 ‘심장’과 같은 당원명부가 검찰의 손에 넘어간 데다가 이석기ㆍ김재연 당선자를 주저 앉힐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로는 30일로 개원하는 19대 국회에 ‘문제의 통진당 의원’들이 무혈 입성하고 통진당의 파행적 운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기ㆍ김재연 무난히 국회 입성할 듯=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은 22일 불교방송에 출연해 “결국은 출당 조치까지 다 열려 있는 상태로 비대위 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극약처방을 예고했다.

하지만 국회 개원이 1주일여 남은 상황에서 이ㆍ김 당선자는 통진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할 공산이 크다. 출당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그 조치가 취해지려면 최대 194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두 당선자가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이동해서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에서 경미한 징계를 내릴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게다가 당기위 징계 심의절차는 최대 90일까지 소요되며 이후 두 당선자의 항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지붕 두가족’, 결국은 분당=결국 국회개원 이후에도 통진당은 혁신비대위와 당원비대위가 당분간 ‘어정쩡한 동거’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 두 비대위 측은 “결코 분당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도 변수다. 강 위원장은 “정당의 심장을 꺼내가는데 구당이든 신당이든, 당권이든 이게 있겠나. (당원비대위 측과) 같이 함께하고 대응도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분당이 불가피할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이 패어 있다. 비례대표 경쟁부문 후보자 중 조윤숙(7번)ㆍ황선(15번) 후보까지 전날 ‘사퇴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양측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대치 중이다. 분당 시점은 출당 결정 시기로 보여진다. 당원비대위에 속한 이상규 당선자는 “비례대표들의 출당은 결국 분당 시나리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분당해도 손해볼 것 없는 당권파=당원비대위를 중심으로 신당 창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는 이ㆍ김 당선자를 비롯해 이상규, 김미희, 김선동, 오병윤 지역구 당선자 등 총 6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의석 6석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은 19억60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대통령선거 후보를 내고,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를 내면 1년치 국고보조금이 똑같이 지급된다. 신당은 결국 19대 국회 4년 동안 총 130여억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당권파는 사퇴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서 “현재 통진당은 당권파가 노리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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