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에 대한 예비심리재판이 24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스페인에서 열린다.

지난 4월 북한인권개선모임 등 국내외 인권단체의 모임인 국제활동가연대는 반인륜범죄 혐의로 김정은을 스페인 국가법원에 고발한 바 있다. <헤럴드경제 2012년 4월 13일 사회10면 참조>

국제활동가연대는 고발장에서 “김정은은 북한의 실질적 통치자고 아버지 김정일의 반인륜범죄행위를 자신의 통치수단으로 차용하고 있다”며 김정은을 고발당사자로 지목했다.

또 “잔인한 고문과 가혹행위로 고통을 당하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김정은을 반인륜범죄로 고발한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스페인 국가법원은 국가를 초월해 다른 국가에서 벌어진 범죄라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스페인 내에서 소추할 수 있다는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미 1998년에도 칠레 군부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대량학살과 고문 등 반인륜범죄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군사정권의 범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바 있다.

한편 지난 4월 13일 김정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스페인 국가법원은 조사위원회를 결성해 기본적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예비재판에는 고발인인 김희태 북한인권개선모임 사무국장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정베드로 북한인권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이번 고발을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조성을 기대한다”며 “향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김정은을 제소하는 것에도 힘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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