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영 신화통신 보도
“2008년 낡은방식 되풀이 안해”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관영 신화통신은 당분간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30일 보도했다.

통신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3년 전의 낡은 방식을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효율이 떨어지는 투자를 다시 하고 자산거품과 인플레이션을 다시 초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속이 불가능한 정부 자금 투입보다는 민간 기업들이 철도와 사회간접자본, 에너지, 이동통신, 헬스케어, 교육 등에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28일(현지시간) 크레디트스위스(CS)도 대규모 부양책이 다시 나오긴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CS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2008년의 4조위안보다 적은 1조~2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스탠더드차터드(SC)도 중국 정부가 미니미(Mini-me) 버전의 부양책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가 내놓은 4조위안의 대규모 부양책은 중국의 성장 유지에 크게 공헌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은행 부실화 위험을 높이고 물가 인상을 초래하면서까지 대규모 부양책을 섣불리 꺼내들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 21일 이래 무려 114개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등 뚜렷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들은 이 기회를 빌려 오랫동안 연기됐던 투자계획의 승인을 받겠다며 발개위 앞에 줄을 서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다음달부터 절전형 에어컨과 평면 텔레비전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진입장벽도 대폭 낮춰질 예정이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