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내 단일 은행구제안 마련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지난주 EU 비공개 정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안이 확정됐고, EU 집행위원회가 다음달 6일 회원국에 이를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EU는 부실 은행들의 손실을 주주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공격적인 개입 권한을 규제 당국에 부여할 예정이다. 청산기금 운용도 대폭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안에는 회원국 청산기금을 묶어 ‘재정조정유럽시스템(ESFA)’을 만들며, 필요시 회원국 간 기금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회원국들이 자국 은행의 파산에 대비, 은행에 매년 세금을 부과해 은행 예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예전에는 구제 대상을 해당 은행의 주식과 특정 채권에 국한했으나 앞으론 당국 구제분으로 투입된 물량을 제외한 보유 채권의 약 10%를 주식으로 전환해 자본을 보강할 수 있도록 했다.
로이터통신은 만약 이같은 안이 실행된다면 유럽중앙은행(ECB)이 촉구해왔던 역내 ‘은행동맹(banking union)’의 한 축인 범EU 차원의 부실 은행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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